스토킹대응하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feat.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스토킹범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스토킹범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75397

사실 예전에는 연인사이의 사랑다툼이나
혹은 구애로 치부되던 일이였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10.21에야 시행된 것도
스토킹범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부턴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행위가 스토킹일까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해 다음행위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막기
2)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놓는 행위
5)주거 또는 그 부근의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따라서 이러한 행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스토킹으로만 그치지 않고
후에 피해자에게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초반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재밌는 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보복층간소음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ex. 우퍼나 스피커를 통해 보복적인 소음전달)
이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걸리는 것 같네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21009016&wlog_tag3=naver

 

스피커 이용한 층간소음 복수…‘스토킹처벌법’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1)가해자에게 스토킹처벌경고, 스토킹행위제지
2)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수사
3)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안내
4)스토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동의시)

여기서 말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란 무엇일까요

긴급응급조치란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통신접근금지 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잠정조치란(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이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으로 내리는 겁니다.
1.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2.접근금지
3.전기통신 접근금지
4.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점은
원칙은 잠정조치와 같이 검경이 법원에 청구하여
가해자에게 조치가 나가야하지만,
상황이 긴급하다고 경찰의 상황판단하에
먼저 가해자에게 조치를 행하고
후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겁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잠정조치는
접근금지 또는 통신접근금지는 한번에 최장2개월이며,
총 두 번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의 연장에 2개월씩 가능합니다.

즉 첫 결정에 2개월 접근금지를 받고,
두 번의 최장으로 연장됐다면
총 6개월 접근금지가 됩니다.

연장신청은 접근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해야하며,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 블로그에 첨부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접근금지 및 통신접근금지)을 받은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그자체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는 본사건으로 따로 재판을 받게되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으로 스토킹을 했을 경우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스토킹범죄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증상이므로, 가볍게 생각하지말고 주변에 알리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