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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대응하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feat.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스토킹범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스토킹범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75397 사실 예전에는 연인사이의 사랑다툼이나 혹은 구애로 치부되던 일이였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10.21에야 시행된 것도 스토킹범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부턴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행위가 스토킹일까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해 다음행위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
카테고리 없음 2022. 3. 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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