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법원안가고 집에서 소송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이란 

법원에 가지 않고

PC로 문건을 제출하여

소송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한번 법원 일에 휘말리면

여간 귀찮은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문건제출을 위해서 법원에 직접가거나 

우편제출을 위해 우체국에 가야하죠.

이럴 경우 시간이 걸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문건제출의 경우

아주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또 법원에서 오는 각종 송달물들을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평일 낮에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데요.

 

(야간송달이나 주말송달이 가능한

집행관 송달은 한건에 몇만원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할 수 없죠..)

 

 

물론 모든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전자로 접수 및 제출이 가능하나,

형사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시작을 전자로 했어야,

즉 처음부터 신청서나 소장접수를

전자로 제출했어야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만약 처음부터

 

1)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지 않았거나

(종이로 법원에 가서 제출or우편제출했으면)

 

2) 상대방이 소제기나 신청서접수를

종이로 했다면 

 

전자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전자화기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재판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미 종국된 사건이라면,

전자화신청해도 잘 허가가 안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대법원 양식이라고 친 다음

[민사]전자기록화 신청서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자소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전자소송을 인터넷에 쳐서

들어가시면 

사용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

 

2.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하기

서류제출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정보->인증서갱신->주민번호입력->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

 

 

3. 로그인 후 서류제출에서 해당 탭 누르기

말 그대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서류제출에 커서를 갖다대면

민사서류,가사서류,행정서류 등이 보입니다.

거기서 본인이 하실 업무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소장이나 신청서 작성하기 or 각종 문건 작성

여기서 해당하는 문건 찾아서

클릭하신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마지막 꿀팁!!

정말 이렇게까지 봤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어느 부분에서 막힌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스크롤 맨 마지막으로 내리면

홈페이지 이용문의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은 해결 됩니다~